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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정말 뻔한 작태가 참으로 가관”

2010-01-20 18:06: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도 법원의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원색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태는 ‘강기갑 판결’보다 더 심각한 국헌 문란 기도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3심 판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불만이 있으면 검찰이 항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사법제도의 근간인 것을, 정권이 나서 1심 판결에 바람잡이로서 딴지를 걸고, 2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려 하니,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더욱이 한나라당의 경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때는 그렇게나 사법부를 비호하더니, 이제는 자기 입맛과 다른 판결이 났다고 저렇게나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있으니 정말 그 뻔한 작태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힐난했다.

또 “정권의 이 같은 사법부 흔들기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부가 잇따라 정권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놓는데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리고 마침 오늘 MBC 광우병보도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앞의 사안과 같은 왈가왈부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덧붙여 4대강 공사 중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정권이 법원을 대놓고 흔들면 흔들수록, 사법부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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