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일축했다.

강 의원은 19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해보고 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오히려 변호사나 검사보다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더 많이 했다”고 판결이 공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너무 보수언론 쪽에서 계속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소수 야당으로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싹 빼고 그런 결과나 현상만 크게 부각시켜 폭력주범으로 낙인까지 찍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보수언론이) 다시 선정보도로 국민들에게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명이나 설명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로선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고 씁쓸해 했다.

강 의원은 “이 모든 것이 국회가 청와대의 눈치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MB악법 타협 없다’는 현수막을 치워라하니까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회의 하는데 구두신고 들어와 무작정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국회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돼 버렸다”며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그렇게 빨리 무례하게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야당의 간곡하고 간절한 호소를 물리치고 강행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게 바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원인이고, 이미 국회는 행정부의 통법부가 되버렸다”며 “지금까지 감세법안, 미디어법, 예산안 4대강 이런 것 몰아붙이는 거 보면, 용산 문제라던가 이번 재판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법부마저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느냐. 참으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을 시켜버릴려는 아주 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사회자가 “강기갑 대표 사건의 재판 자체가 무죄 결론을 내려좋고 짜맞춘 판결이라는 언론 비판이 있다”고 하자, 강 의원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사법부도 결국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발상”이라며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사법부도 이런(무죄) 판단을 내렸겠느냐”며 “그나마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한 것을,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사법부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사법부까지 쥐고 흔든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정도”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