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이(親李)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친박(親朴)계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독일은 다소 문제점도 있지만 부처 분산에 성공한 케이스”라며 “동서독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서유럽의 중심지가 돼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일은 부처 분산 이후 150여 개국에 달하는 외교 공관, 각종 이익단체, 언론기관들이 본을 떠나 베를린으로 이동했고, 특히 독일의 일부 대기업을 비롯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베를린으로 본사를 옮기는 등 서유럽 공략의 전진기지로 베를린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 사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를 수 십 개 건설해 봤지만 수도권 집중완화는 고사하고 수도권비대화만 심화돼, 지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은 시대과제고 오랜 숙제”라며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영향력이 큰 관이 솔선수범해 행정부처가 과감하게 지방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부처 이전을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현재 서울 종로와 경기도 과천 그리고 대전에 있는 정부 제1ㆍ2ㆍ3청사가 있다”며 “과천청사를 거리가 비슷한 충남에 고스란히 이전할 뿐이고, 단지 국무총리와 장차관,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정부 세계 1위의 IT최강국인 우리가 행정부처 간의 비효율 문제는 화상회의 같은 첨단기술을 통해 100% 해소 가능하다”며 “교통상의 거리가 아니고 일부 지도층의 마음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화합하고 정부를 신뢰할 때 효율은 극대화되고, 반면 국민이 분열되고 갈등과 불만이 있을 때 비효율이 극대화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신뢰는 최고 최상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 총리와 정부의 발표, 국회의결,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여당의 당론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면 불신만연 국가가 되고, 그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선, 총선, 경선 등에서 공약했고, 국가 공무원들이 행복도시를 열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고의 연구기관 석학들이 용역했다”며 “그것들이 부도수표가 된다면 끔찍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뢰가 각계각층의 지도층들에 의해 헌신짝 취급 받게 되면 약속이 이 나라 제 분야에서 여반장이 된다면 단언하건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100년도 더 머뭇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