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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2010-01-05 12:46: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의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이 같이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예산과 노동법의 연말정국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또 예산안 부수법안처리문제와 예결위회의장 변경공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정국을 급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역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세 기본법 등 주요 부수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회의장 변경의 경우도 김광림 간사가 심재철 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회의장 변경을 통보했고 이에 민주당 예결위원도 참석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광근 “저급한 언어폭력은 반드시 제거돼야 할 걸림돌”

장관근 사무총장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연말과 새해첫날 새벽에 벌어진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을 떠올리면서 정치선진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소수의 전도된 정략적 사고가 다수의 상식을 지배하는 이러한 정치풍토는 사라져야하고, 완력과 억지 쓰기가 정치의 본질인양 오도 되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일 새벽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당시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것 등에 대해서도 “입법부 수장을 향해서 ‘사기꾼’이라느니 동료의원들을 향해서 ‘용병’이라느니 하는 저급한 언어폭력은 정치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할 걸림돌”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선진정치와 구태정치를 가르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이 연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발목잡기에 의해서 비틀거리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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