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렸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국가의 품격에 빗대 비난하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의 ‘빅딜’ 사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 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의 부당함은 역대 어느 사면보다 더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으로써,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켰고, 재벌 위의 재벌,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 왜 단독 특별사면이었을까?

참여연대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기업인들을 동시 사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며 “이는 2009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부 스스로 계층 간 위화감 해소, 법질서 준수 기조 유지라면서 자화자찬했던 것을 수개월 만에 번복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이유로 경제활성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유치 활동만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인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세우면 저항이 덜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나, 이 또한 이명박 정부와 이건희 회장 간의 큰 거래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 명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전 회장을 사면한 실제 이유는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삼성그룹이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세종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이번 사면은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 올림픽위해 사면한다는 대한민국? ‘국가 품격’ 떨어뜨린 대통령

참여연대는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서야 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애쓴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해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존재가치를 쉽게 무너뜨린 점에서 ‘국가의 품격’이 무너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국가의 품격에 빗대 비난하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 용산참사 유가족엔 위로의 말 없지만, 이건희엔 두 번째 사면 특혜

참여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은 이미 1997년 10월 개천절 특별사면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특별사면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의 총수는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을 만큼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칠 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래서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과 정부가,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에게 생애 두 번째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선물을 안겨 준 것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권력자의 의지가 아닌 법과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과 지위고하와 사회적 영향력,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오늘 또 한 번 무너져버렸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