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의 추진 명분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와 같이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설득과 타협의 정치 문화가 정착된 곳에서는, 다수당이 걸핏하면 다수의 힘을 믿고 밀어 붙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정치문화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는 다수당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기더라도 함부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 문화적 배경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의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구나 야당 소속 위원장들 중에는 여당 소속 위원장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도 있다”며 “유례가 드문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큰 정당답게 크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연내 충청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충청지역에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을 아직 내놓지도 않고 있으면서 홍보부터 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다닌다”며 “상품(수정안)을 만들지도 않고 상품 선전을 하는 꼴이니, 그 홍보의 진정성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요즘 대통령과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세종시 원안 백지화의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언론인이 말한 대로 백지화되면 어려운 업적을 이룬 것이고, 안 되더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적으로 소신을 폈다는 말을 듣기 위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업적을 위해서 국가백년대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하며 “세종시는 분권화된 국가 발전이라는 미래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