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거듭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목했다.

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고,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은 몰랐다”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네 분의 대법관은 용기 있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공소자체가 기각돼야 하므로 당연히 무죄라고 했는데, 나머지 대법관들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1회 재판 때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지적한 것이 당시 신문기사에 있는데, 자기네 속기록에 없으므로 검찰이나 재판부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거꾸로 저희한테 책임을 물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속기록과 공판조서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지적한 것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빠졌는지 검토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부에는 위법성이 없다는데 이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마치 공천헌금이 오고 간 것처럼 주장했다가 무혐의, 무죄가 된 것 자체가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혹시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의심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대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정치권 실세들, 일부 검찰간부를 지목했다.

그는 “정권 2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씨부터 시작해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 등이 이번 일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내정자와 관련, 문 대표는 “이분이 수원지검장 시절에 한 것인데, 이걸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자기 영전하고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1년 안에 고속 승진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게 무혐의, 무죄가 되면서 검찰총장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은평지역 보궐선거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문 대표는 “워낙 국민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높고, 일부 잘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기분”이라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별의 별 일들을 하고 있어,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 정권 하에서 하는 게 맞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논의해 갈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공한 CEO의 상징이었는데, 솔직히 이번 일 겪으면서 정치판에 들어온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대표는 “저는 정치판을 더 빨리 개혁하고 정치가 바로 잡혀야 경제가 살고, 사회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CEO들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회하지 않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