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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양파총리, 효성은 양파재벌”

“효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특검, 국정조사 갈 것”

2009-10-22 21:03: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양파총리라고 부르는데 효성그룹은 양파재벌”이라며 “양파는 무안양파가 제일 유명한데 양파를 모독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는 “대검찰청 국감 후에 4가지 의혹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효성) 셋째아들의 하와이 호화콘도, 분식회계, 수사대상에서 로우전자 前사장 김OO 누락, 검경의 로우전자 계좌추적 결과가 다른 점 등을 제기했는데, 드디어 다섯 번째가 나타났다”며 “효성그룹은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재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씨가 부인 티나 리씨와 샌프란시스코에 180만 달러짜리 고급콘도 2005년 1월24일자로 구입해, 부인이 남편 조현준씨에게 넘기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유영환 상무”라며 “450만 달러 호화빌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매입한 후에 부인이 권리를 포기하고 유 상무에게 위임해서 법인으로 무상양도를 하는데,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6년 5월까지 전면금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좌추적만 제대로 하고 로우전자와 유영환 상무만 조사했어도 다 나타나는 일”이라며 “그러면 양파재벌, 양파정권 소리도 듣지 않는데 이렇게 또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사항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래도 재수사를 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수사 이후에 제기된 콘도 구입이나 그런 것은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효성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올라갈수록 흐물흐물해진다”며 “혹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온다”며 “결국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효성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전해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했는가를 물었더니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해 왔다”며 “이래도 법무부장관은 효성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거듭 물었고, 이 법무부장관은 “느끼지 못한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은 “효성에는 압수수색 한 번 안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경남 양산 재보선의 민주당 송인배 후보의 선대본부장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선거 첫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지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송인배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준공검사가 어려워 마을과 상의해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 낸 것이고, 이 돈을 마을발전기금 통장에 입금시키고 회의를 통해 사고 한 상자씩 사서 나눠먹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은 신정아씨 수사를 한다고 둘러대면서 효성그룹은 압수수색 한 번 안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토를 한다’ 검찰총장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장관은 아직도 ‘재수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올라갈수록 흐물흐물해지는 것이고,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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