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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이한성 의원, 2004년 이후 750명 징계…지난해 199명 급증

2009-10-22 14:56: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의 77%가 감봉ㆍ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은 모두 199명이었다.
이 가운데 126명이 견책, 27명이 감봉 처분을 받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으며, 정직 21명, 파면 14명, 해임 11명 등 46명(23%)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성실의무 위반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72명, 청렴의무 위반 19명, 금품ㆍ향응수수 4명 등으로 조사됐으며,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1명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36명, 2005년 123명, 2006년 131명, 2007년 161명, 2008년 199명으로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4년 이후 징계를 받은 750명 가운데 견책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55명, 정직 78명, 파면 53명, 해임 34명, 근신 6명, 면직 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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