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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대법원 국감은 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나 따져야”

2009-10-20 13:58: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으로 야당의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2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선 의원들과의 환담 자리에 불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들과 환담을 가져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신영철 대법관을 볼 수가 없었다. 출근은 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만났다면 드릴 말씀도 있었고, 항간의 이야기도 전해 드리고 싶었는데,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었던 건지, 외면하고자 한 건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건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19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 중 “신영철은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사법부 내부의 위계질서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인 개별 법관의 독립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감 본연의 대상인 사법행정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왜, 신 대법관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는가. 앞으로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결론”이라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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