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난 6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중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만 5723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본다면 우리 국민 중 약 1/3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1676만 5723명 가운데 10.6%인 177만 7652명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다.

우윤근 의원은 “무리한 수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무리한 송치도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무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