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9개월 동안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368명이 됐다.
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

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소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의 기소율은 2006년 57.9%, 2007년 52.8%, 2008년 48.8%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982명 중 466명을 기소해 기소율은 47.4%로 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10.5% 정도나 감소했다.

우윤근 의원은 “기소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법조비리에 대해 그만큼 관대하다는 의미”라며 “엄격한 수사에 의한 기소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