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대형로펌이 형사사건을 맡으면 무죄 받을 확률이 평균보다 10배나 높다는 계산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이른바 빅5 로펌은 2006~2009년 1심 기준으로 1682건을 수임해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 평균 무죄율 1.4%(64만 4011명 중 9505명 무죄선고)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의 무죄 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이 19.3%, 세종이 14.8%, 광장이 10.2%, 화우가 9.3% 순이었다.

더욱이 김앤장의 경우 올해 1~7월 사이 수임한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 선고율이 무려 34.9%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로펌의 무죄 선고율이 형사사건 평균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아진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로펌이 퇴직한 고위급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