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양형 비판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각에 대해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량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일시적 여론으로 형량이 오락가락한다면 사법의 신뢰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 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형 기준이나 법관들의 양형 감각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성폭력범이나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의식 근저에 성범죄를 큰 중범으로 보지 않는 잠재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범죄와의 형식적 형평성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성폭력범이나 아동 상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중범 중의 중범”이라며 “죄질이 나쁜 범죄에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법원은 변명을 하기 전에, 입법부가 법을 고치는 일이 있기에 앞서 먼저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고 법관들의 양형 감각을 다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의 신뢰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