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이 25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그가 내렸던 주요 판결을 들여다봤다.

◆ 주요 판결 =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06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758만원을 선고했다.
2005년 10월에도 이호웅 국회의원이 불법정치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원직 박탈의 결과를 가져오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6년 3월에는 장영자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이, 200억 원대의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항소심을 맡았었다.

당시 민 부장판사는 여러 피해자에게 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도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은 피고인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5년 9월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회사를 부실로 몰아넣은 불법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05년 5월에는 동해대학교 홍희표 총장이 학교 돈 1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판시하면서, 대학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학교 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면서 횡령해 학교재단의 운영을 마비시킨 죄책을 물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치밀한 사건 검토를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사건도 있었다.

2006년 4월 당시 민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목격자를 자처한 피고인 부인의 증언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남편이 둔기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상황 등 결정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유명하다.

또 2006년 6월에는 개그맨이 연예인 지망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그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도 다수 있다. 2004년 5월 건물 세입자가 건물 및 대지 낙찰자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지에 건물을 지어 세입자를 들였다가 빚을 갚지 못해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회부된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1년 7월에는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7년 동안이나 미뤄 온 회사에 대해 전직 버스운전사 김OO씨가 “복직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분 3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복직시까지의 매월 평균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분까지 해고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2001년 3월에는 종합정보통신망인 ‘하이텔’의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터넷업체 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2003년 5월에는 김OO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제시대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며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국민감정을 내세워 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에 다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