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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은 호남출신에 대법원장 총애 두터워

2009-08-24 19:52: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대법원장에게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보름 만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4명의 후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 후보 대상자는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이다.

통상 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하면 2~3일 내에 제청이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꽤 지연된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때문에 이번 제청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에서 마뜩치 않게 생각해 ‘인사검증’을 핑계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후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제청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재산문제 등 꼼꼼하게 검증작업을 하고 있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맥없이 낙마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또 흠이 잡힐 경우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을 제청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정 법원장은 4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호남의 전남 강진 출신으로 MB정부에서 ‘호남 홀대론’ 정서를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이고, 특히 정 법원장은 과거 이 대법원장의 배석판사를 하는 등 이 대법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될 당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정 법원장을 대법관 추천 대상 후보자로 건의한 바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회에서 2번이나 추천한 것은 정갑주 법원장이 처음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정 법원장이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갑주 법원장은 1954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주요 보직으로는 광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주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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