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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盧 서거는 정치보복ㆍ표적수사 확증”

안양교도소가 극비리에 노 전 대통령 독방 만들려는 보도에 발끈

2009-06-19 15:44: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법무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보복, 표적사정, 기획된 수사에 의한 것이 확증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일 전에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고 했다는 OBS(경인TV)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걸 보면 정권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불구속 입장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구속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며 “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저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하지 않는 한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 더 높은 곳과 교감내지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명백백하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도 믿고 있는 것처럼 정치보복에 의한 대통령의 서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대통령이 하루빨리 사과하고 국정철학을 바꿔서 정책기조와 인사쇄신을 하는 길만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서도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완전히 검찰이 또 다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준 사례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원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담당검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해서 옷을 벗으면서까지 의사표시를 했는데 바뀐 수사팀에 의해 벌어진 ‘주문형 수사’ㆍ‘기획수사’다”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인데, 이렇게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를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제작은 하지 말라고 겁주는 것 아닌가. 이래서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본래의 기능이 충족되겠나”라며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검찰을 자임하고 있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의 표적수사ㆍ기획수사가 이제는 또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며 “제작진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진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수준의 검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참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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