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내몰며 명예를 짓밟았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김진표 최고위원,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송영길, 김민석, 이미경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민주당)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정 대표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자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이 분노와 울음을 토해내는 그때마다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다”고 애도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됐다”고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서울역 분향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고 규정한 정 대표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은 직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다”고 성토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략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고향으로 내려가 책 읽고 농사짓겠다는 전직 대통령마저 권력유지를 위해 가만두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목적에 철저히 부응했고, 검찰이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과잉수사, 중계방송수사, 편파 기획수사로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언론도 시민의 눈으로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골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이라고 질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큰 울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정 대표는 “정치보복은 비극적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권력기관을 정권에서 독립시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일부 무책임한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검찰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등 3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정 대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할 것, 공안정국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탄압한 것에 사죄할 것,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사죄할 것,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국민적 추모열기를 억누르려 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며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 독선과 오만의 일방독주를 접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할 것, 부자와 대기업위주의 특권 경제를 포기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것, 무능력 무원칙한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사를 쇄신해야 한다”며 “지역편중, 특권층 편중, 측근 편중의 인사를 탈피하고 균형과 통합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의사실 공표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수사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을 직접 겨냥해 압박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고발조치하고, 강도 높은 검찰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해 놓은)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편파수사에 가린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사죄 없이는 결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달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러한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명령이다”고 압박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한 500만 명의 뜻이며, 이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령인 만큼 이명박 정권은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악의적인 정치보복으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독재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