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가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함에도 신 대법관이 ‘침묵모드’로 거취표명을 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결국 ‘탄핵카드’를 빼들었다.

정세균 대표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김유정 대변인(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자신도 두 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었으나, 이제는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갈수록 고립무원 신세”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보전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되새겨 지금이라도 사퇴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가 나 홀로 도시락 먹기를 자처하며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양심도 명분도 없는 신 대법관의 무모함 때문에, 사법부가 마비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을 진정 모른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라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신 대법관의 결단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공조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