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은 19일자 경향신문에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으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며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현재 전국 법원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판사회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또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의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 행위인지, 또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훈수했다.

이 총재는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거듭 판사회의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