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대표가 김유정 대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민주당)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했고, 신 대법관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꼭 필요한 알맹이만 빠진 껍데기 사과문이었다”고 폄훼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끄러운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자진사퇴는 물론 대국민사과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 말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자정노력은 그 단초조차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남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말했지만, 그 굴레와 낙인은 사법부가 갖게 됐고 그 짐은 온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는 무슨 수로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앞이 캄캄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나라가 어려워도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오직 하나 국민이 믿고 기댈 곳은 법관의 살아있는 양심뿐이었다”며 “그 희망마저 무너뜨린 장본인이 자리보전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오늘 전국 판사회의가 강행되고, 많은 법조인들도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무엇이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거듭 생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소추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