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줄곧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9일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권유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법원 윤리위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왔지만, 신대법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평생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신 대법관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일 것”이라며 “그러나 신 대법관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으로 구차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명분도 없고 이기적이기만 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 받을 사법부 내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며 “이제라도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