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며 침묵한 반면, 진보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윤리위를 비판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특히 민주노동당은 “사법부가 능멸당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참담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 민주노동당 “사법부 능멸,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내리나 마나한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신 대법관 사건은 배당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사법대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신 대법관 사태를 놓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 살 도려내기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고, 민주노동당 역시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탄핵발의까지 추진했다”며 “윤리위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 여기며 사법부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라며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를 거친 것일 뿐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촛불탄압코드가 일치하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 스스로 불가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또 다시 능멸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민적 심판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야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탄핵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민주당 “법복 움켜쥐고 자리보전하는 申 대법관에 분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법부마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초 신 대법관이 신속히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었다”며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비록 윤리위가 낮은 수준의 처벌을 권고했지만 이로써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법복을 움켜쥐고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려는 신 대법관의 처신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부끄러운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궁금할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 진보신당 “신 대법관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 씻어야”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경고’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대법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정황을 일부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최종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행위는 있으되 동기는 빠져있는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인데다, 윤리위 징계 역시 반쪽짜리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파동에 대한 응당한 답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사법부의 되풀이되는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즉각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 사법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 대법관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만약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을 뒤로한 채 이번 사법대란을 반쪽짜리 경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