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대검찰청에 출두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은 언론을 통해 혐의사실을 계속 알려왔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돼야 한다. 그것이 법의 공평무사한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냐, 불구속하냐의 문제로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건드리는 역린임을 검찰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에 대해 유권자는 심판했고, 경종을 울렸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박연차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 중 그것이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연루된 사람들은 법의 보호가 아니라 법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