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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이명박 대통령 “성숙한 법치,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강조”

2009-04-24 12:26: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법의 날 46년간의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들이 법과 법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법의 날’이 역대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법조계 내부 행사로 거행돼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참석을 계기로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 “성숙한 법치,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의 확립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먼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높은 책임감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한 법무장관 “법치위에 굳건히 선 선진법치국가 건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경제와 민생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며 “준법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내야 할 문화인 만큼 정부부터 준법에 앞장서 법치위에 굳건히 선 선진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민생과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적 규제 철폐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특권의식과 편법을 배격하고 공평과 청렴, 정직을 숭상하는데 솔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조가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조는 원칙과 정도를 더욱 숭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돼야 하며, 폭력 등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일각의 작태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익이 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가 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며 “그 힘과 열정은 이제 선진 법문화를 이루어 내고,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도 동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평우 변협회장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 필요”

김평우 변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사법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역대 정부들의 사법개혁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혁과 사법의 신뢰를 위한 법조일원화를 촉구했다.

◆ 법의 날 유공자 포상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7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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