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를 실명으로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과 언론이 이 카르텔을 깼는데,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우선 고소를 해서 다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사를 실명으로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신문사를 실명으로 공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그리고 신문사를 공개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 등 3명을 10일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언론사 실명 거론에 대해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국회 회의록에도 올라있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또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언론들이 유력일간지, OO일보 이런 식으로 입을 닫고 있어, (당시 토론회에서 이종걸 의원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언론의 보도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 마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원활한 토론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책임한 경찰의 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특히 유족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고, 고소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러 조사하고 증거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언론사의 사주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지적한 의원들이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이 매우 무책임하고 또 경찰의 수사지휘를 할 책임이 있는 검찰도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경찰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움츠리지 말고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했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질 이유조차 없겠죠”라고 꼬집었다.
명예훼손 고소 당사자가 조선일보인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조선일보는 보도하면서 여전히 특정 임원이라고 했다. 끝까지 당사자는 앞으로 내세우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면 직접 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가 피해자라고 나서야 명예훼손죄가 일단 성립이 되는 건데 아직도 조선일보가 나서는 것은 끝까지 (특정 임원을) 보호하고 베일 속에 감추려는 거 같다”며 “이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 회의 중 발언은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헌법상 분명하다”며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생중계 되는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헌법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사실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명을 거론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느냐’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연예계 성 상납 문제가 매우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는 측면도 있어 사실 보도가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도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선일보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켕기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선일보 특정 임원 수사는) 경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못한다면, 계속 머뭇거린다면 정치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