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쳐 눈길을 끈다.

이 총재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한 마디로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조목조목 꼬집고 일침을 가하며 ‘훈수 정치’를 한 것.
'훈수 정치' 펼치는 이회창 총재 이날 이 총재는 “지금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등 리스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란 원칙을 지키고 마녀사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리스트만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녀사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범법자는 엄정하게 가려내 반드시 처벌하되 그 과정에 억울하게 사생활과 인권의 침해를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며 “이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언론, 정치권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도 전에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언급하거나 외부에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언론에 영합하거나 수사 진척을 과시하려는 언론플레이에 다름 아니고, 이런 행동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명심할 것은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며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이 죽은 권력의 명단은 스스로 흘리면서 산 권력의 명단은 신중히 보호하려 한다면 국민은 곧 이를 간파할 것이고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며 특검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언론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이름을 마치 범법자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자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정치권에도 일갈했다. 그는 “정치권은 마녀사냥의 사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떠도는 소문만으로 사실 확인도 안 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치적 공격 자료나 정쟁자료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모 일간지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돼 있다고 국회 본회의장과 방송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들어 비난했다”며 “혐의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인의 비난은 마녀사냥과 같은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의 특정임원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훈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총재는 “나도 쓰라린 경험이 있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나에 대한 3대 의혹 조작사건, 즉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10억 수수사건, 설훈 미화사건 등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중상모략을 했다”고 쓰린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이 사건은 완전히 허위조작된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뒤에 처벌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정치풍토는 이제 없어져야한다”며 “정치권이 더 이상 마녀사냥터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선진정치, 선진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훈수 정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 총재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권의 사퇴 촉구와 탄핵 압박이 잇따르던 지난달 18일 당5역회의에서 ‘옳지 않다’는 한마디로 타이르듯 훈수하고, 또 사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내던 후배 법관들에게는 ‘법관은 소신을 판결로만 말해야지,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점잖게 타이르며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