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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 ‘어른정치(?)’하는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야당은 훈수하고…후배법관들에게는 점잖게 법관의 자세 강조

2009-03-18 16:58: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현직 정치인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권의 사퇴와 탄핵 압박에 대해 이 총재는 18일 당5역회의에서 ‘옳지 않다’는 한마디로 타이르듯 훈수하고, 또 후배법관들에게는 ‘법관은 소신을 판결로만 말해야지,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점잖게 타이른 것.
이날 회의에서 이 총재는 먼저 “법관에 대해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치권에 훈수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관 출신이라는 선배법관으로서 후배법관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거듭 강조하지만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법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정신과 신념이 있어야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법관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 내용이나 법원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관해서는 재판과 판결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일부 법관들이 이번 사태와 관한 자신의 소신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관이, 심지어 재판을 한 법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인터넷 광장에 모인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것은 법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수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어서 비겁한 자세”라고 선배법관으로서 타일렀다.

아울러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러나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만 진실로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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