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법관’을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노당 홈페이지)
◆ 강기갑 “사퇴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

이 자리에서 강기갑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3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3개의 기구가 하나의 통합적 기구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신 대법관의 처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마저 입법부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굴신을 해 왔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신 대법관의 월권적 재판 관여가 백일하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 자기 책임으로 사법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행태가 드러났다면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느냐”며 자신자퇴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여당과 정부도 냉정한 입장에 서야 함에도, 내 자식 치마폭에 감싸 듯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듯이 보호하고 있다”며 “그렇게 할수록 여당과 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노동당은 신 대법관 탄핵소추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지금 다시 한 번 신 대법관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물러나라고 촉구한다”고 재차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 홍희덕 “신 대법관이 판사들을 일거수일투족 간섭”

홍희덕 의원도 “사법부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무고한 촛불 시민들을 재판하는 과정에 신 대법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판사들을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했다”며 “양심적 판단을 해야 할 판사들에게 민주주의 최후 보루를 지킬 수 없게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는 것에 급급하고 이제는 사법부마저 정권 입맛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을 믿고 법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구질구질하게 있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대법원은 이 사태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신 대법관이 물러날 때까지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곽정숙 “이번 ‘사법독립유린사건’은 깃털에 불과한 의혹”

곽정숙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하며’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직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사법행정을 ‘정치화’했다”며 “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안팎의 자진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 대법관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면, 이번 ‘사법독립유린사건’은 깃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법부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스스로 자행한 것은 씻기 힘든 치욕”이라며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스스로 무너뜨린 법원의 독립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고야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반헌법적 유린을 국민의 법상식에서 심판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마저 호도하고 있고, 사법부 진상조사는 구성 주체에서부터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신 대법관은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스티치아(정의)의 저울과 법전이 더 이상 ‘법의 공평한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국민청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