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당수 심청이’를 우려하자,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결국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냐”고 비꼬아 응수하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재판개입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지난해 집시법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를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자고일어나면 터지는 증언들에 망연자살하다. 신 대법관의 시국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판사들이 뿔났다. 오죽하면 점잖은 판사들이 뿔이 났겠나.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해 현직 판사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특히 하루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인당수 심청이’ 발언을 비꼬아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사태가 이러한대도 청와대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인당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에게는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표상인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이 효녀 심청이라면 심봉사는 누구인가? 한나라당인가? 결국 신 대법관은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0일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사법부가 ‘인당수 심청이’를 만드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신 대법관을 감싸 안는 발언을 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앞장서 신 대법관 문제에 왈가왈부하고 신 대법관 감싸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부적절한 신 대법관 감싸기를 중단하고 신 대법관 문제를 법원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어주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 정세균 “사법부 좌우 편가르는 한나라당 볼썽사납다…신 대법관은 사퇴”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 주의를 줬다는 보도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믿었던 사법부와 다른 모습인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 문제를 가지고 좌파우파를 거론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까지 좌우로 편가르기를 하는 태도는 볼썽사납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 문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옳다”며 “사법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좌우색깔론을 드러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사퇴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색깔론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