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사법부 내부에서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변인은 “옆에서는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십 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자질론을 자극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관의 독선은 국민을 위협하고, 법관의 위선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문제 삼은 사건인 만큼, 그 해결도 철저히 독립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