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 파문이 판사의 ‘용퇴’ 촉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탄핵’은 물론 ‘사법부 흔들기’라는 날선 공방으로 번졌다.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 마디로 “사퇴와 탄핵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 흔들기에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의 신뢰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선 만큼 신 대법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중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먼저 주 의원은 “법원장이란 재판을 독려하고 미제사건을 줄이는 사법행정 임무를 갖고 있다”며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한 행동은 법원장으로서 마땅해 해야 할 임무를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사실로 단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사퇴요구와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MB정권하고 생각이 틀려서 판사로 근무하기 어렵다’며 사퇴한 박OO 판사처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일부 정치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에 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 의원은 “신 대법관이 법원장에 임명된 것도 지난 정권 때고, 또 이번에 대법관 임명제청도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했다”며 “의혹만 갖고 ‘사퇴하라, 탄핵하겠다’ 이것보다 더 사법부 흔드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진상조사 결과 야당 혹은 판사들의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 의원은 “물론”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사후처리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신 대법관이 구체적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은 명백한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이고, 다른 전화 개입 의혹들도 사실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대상으로까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또 “위헌제청이 된 사건은 재판 실무상 동종 사건에 재판진행이 중단되는 게 관행이기도 하고,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원장이 ‘(재판을) 빨리 해라’ ‘결정이 미뤄져 실망했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신 대법관 사건을 정치적으로 흔들기라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 가장 최후에 믿을 수 있는 보루가 법원 아니겠느냐”며 “저희들이 법원을 보호하면 보호했지 흔들 이유가 없다”고 주 의원의 ‘사법부 흔들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해 법원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것으로 들었다. 다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이 쉬쉬했을 뿐이지 굉장한 논란이 이미 끊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언론이나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것은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신뢰가 굉장히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며 “그래서 신 대법관이 진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일단 법원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도 쉬쉬했던 만큼 법원 자체 내부조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지켜보고 다음 주 국회 법사위를 열어 보고를 받고 다음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