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법무장관 국회폭력 엄단 발표에 발끈한 야당들

민주당 “과잉충성”, 민노당 “장관 사퇴하라” vs 한나라당은 환영

2009-03-03 21:33: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3일 국회 내 폭력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의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김경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변 한나라당은 환영을 표시하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 민주당 “대통령 말에 과잉충성하는 것 아닌지 의심”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구태”라며 “그러나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간의 정상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 여야간 대화로 문제를 풀게 두기보다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법무부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주문에 따른 과잉충성”이라며 “자칫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과잉충성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속정당과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내의 이런 충돌을 빌미로 해서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동당 “김경한 장관을 국회 모독죄로 엄벌해야”

특히 민주노동당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민주노동당 우의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에 일방독주의 독무대를 깔아주기 위해 행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국정농단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이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월권을 자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감히 의회를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국회를 행정부의 허수아비쯤으로 여기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3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의회를 모독하는 김경한 장관은 국회 모독죄로 엄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며 “국회를 능멸하는 행정부의 작태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책임 있고,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한나라당 “법무부가 당연한 소임 이행하는 것”

반면 한나라당의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했는데, 국가를 지키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당연한 소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해머와 망치, 쇠사슬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악질테러와 집단폭행으로 국법질서가 유린됐다”며 “차제에 국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국회를 폭력배들의 놀이터로 착각하는 자들과 국회를 삐뚤어진 이념의 선전장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의사당 출입을 허락해선 안 된다”며 “법무부가 공언한 그대로 추상같은 법 집행을 통해 국회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 주며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