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대의원 116명의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 조합원들의 1인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조합원들의 격노가 쉴 새 없이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의 중단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기풀제 및 용역 시범실시 법원 4곳으로부터 시범실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결과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속기사들의 법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하고 있고, 참여관들의 업무강도는 2~5배가 증가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들도 용역업체에서 보내오는 녹음파일에 대해 심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법관들은 법원의 재판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정책입안자의 발상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재판부 구성원들의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부실재판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털끝만큼의 공감대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직 구성원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과 비정규직 양산의 위험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그 선봉에서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심각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지금이라도 속기풀제 및 용역화 정책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기형적 정책임을 인식하고 당장 이에 대한 중단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지금은 법원행정처가 실패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추락한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속기풀제 및 용역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법원행정처는 엄청난 투쟁 상황을 접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법원노조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낼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반드시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시도를 막아낼 것임을 법원노조 전국 대의원 116인으로 이름으로 천명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