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는 비난도 곳곳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청원이 개설돼 국민적 반감이 상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謹弔 헌법재판소” 줄이어

헌법재판소를 폐지 청원을 올린 누리꾼 ‘무념’은 “헌법은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이긴 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지는 모든 법과 규칙에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선출직도 아닌 작자들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법률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 자체를 어긴 것으로,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 및 1가구 1주택 부과 위헌 판결은 사실상 종부세의 근간을 해체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작태”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국민의 행복추구와 사회정의실현에 심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심하지 않을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무념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과 같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선출직으로 하던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헌법감독원 등으로 격하해 헌법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단순히 알려주고 강제력은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림이 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은 500명을 훨쩍 넘었다.

서명 글을 올린 ID ‘사무친’은 “드라마 결론보다 못한 헌재의 결과... 차라리 없어지는 게...”라고 혀를 찼고, ‘Km’은 “위헌 판정한 재판관들 모두 종부세 대상자죠.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합니다. 모럴 해저드의 극치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조국통일’ 은 “2% 부자를 위한 헌법재판소냐. 당장 없어져라”라고 목청을 높였고, ‘balsionae’도 “1%에게 이득을 99%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정부든 헌재든 다 의미 없다”고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공격했다.

‘밝은세상’은 “정권에 빌붙어 있는 헌재는 국회의 상왕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이다. 반드시 폐지해라!”라고 주장했고, ‘ventus’도 “민주주의 수호 최후보루 하라고 했더니 상전노릇이나 하고 있는 헌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이념과 양립불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당나루’는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 같은 천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 이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ID ‘정’도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헌재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uaths’는 “부패한 헌재는 차라리 없는 게 정의롭다. 혈세가 아깝다. 권력을 위한 꼭두각시는 필요 없다”고 분개했다.

‘숙수기’도 “정권의 끄나풀 노릇이나 하는 것을 보고 있기 힘들다. 한 마디로 낯 뜨겁다. 법해석이 이렇게 주먹구구”라고 비난했고, ‘해는 달이 꾸는 꿈’도 “권력의 시녀로 변한 헌법기관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비꼬았다.

‘명랑대첩’ 등 다수의 서명인들은 “▶◀謹弔 헌재” 표시를 달며 동참했고, ‘쥐 잡자’는 “헌재가 죽은 날로 역사에 기록”이라고 날을 세웠다.

‘꿍스꿍스’는 “참, 헌재를 없애라고 서명을 해야 할 판국이라니...쩝”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실망을 드러났고, ‘안졸리나 졸려’는 “양심의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헌재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마이다스’는 “시대에 따라 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판결을 일삼는 헌법재판소 노망난 늙은이들은 집에 가서 손자하고 놀아라!!!”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꼬았다.

‘영티’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당시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들이대며 “헌법보다 높은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관습헌법보다 더 높은 것은 민심이라는 것을 왜들 모르지???”라며 혀를 찼다.

◆ “사법부까지 특권층 대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범국민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 역시 14일 오후 5시 현재 250명을 넘어섰다.

이슈청원을 올린 ‘철의 실크로드’는 청원 제안에서 “총론은 합헌, 각론은 위헌. 사실상 종부세 폐지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너무도 당연한 결과” 라고 비꼬았다.

특히 “헌재 판결은 정당성을 상실한 극단적인 부자들을 위한 꼭두각시들의 궤변에 불과하다”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판결로 범국민적 불복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관 8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입는 당사자인데 이들에게 위헌소송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어떻게 기대한다는 말인가?”라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헌재 판결은 국민을 능멸한 폭거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오늘 사법부는 이명박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치는 실종됐고 사회정의는 말살되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명박과 하수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집단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까지 합세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정열을 쏟아 붓고 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명에 동참한 ID ‘하누이’는 “이건 판결이 아니라 조작이다”고 조롱했고, ‘leys’는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별빛공주’는 “성문법국가에서 관습헌법 부르짖을 때부터 웃기더니, 교묘한 말장난으로 서민들 세금 빨아 먹는다”고 비꼬았고, ‘이렐린’도 “관습헌법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비아냥 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