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가 정부 전체 부처의 31%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는 23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부처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직무범죄는 총 1만 6974명이 발생해 이 중 5.5%인 9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는 전체 부처의 31%에 해당하는 5270명이었으며, 이중 50명을 기소해 0.95%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 평균보다 5.8배 낮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항상 비교되는 경찰은 같은 기간 4536명의 사범 중 4.2%인 189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법무부와 검찰직원은 4.4배나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06년 1507건에서 2007년 2701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0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 기소율은 2006년 1.5%에서 2007년 0.85%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7월 현재도 0.47%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대조를 이뤘다.
노 의원은 “권력기관의 횡포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직무범죄 중 경찰보다 큰집과 작은집이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합계가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법치 유린인 만큼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 잘하고 법적용의 당위성을 내세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법의 규정 하에 사회질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속 공무원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함으로써 타 부처 공무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법권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