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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우윤근 의원 “긴급체포 신체의 자유 침해로 매우 신중해야”

2008-10-17 11:3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만 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약 13%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4100명을 긴급체포해 620명, 2006년에는 3210명 중 390명, 2007년에는 2754명 중 354명, 올해 7월까지는 1104명 중 82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 긴급체포 건수 중에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올해 7월 현재 73.0%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윤근 의원은 “긴급체포를 하고도 영장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영장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긴급체포를 남발한다는 증거”라며 “긴급체포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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