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범죄인 해외도피자현황에 따르면 2004년 319명, 2005년 408명, 2006년 540명, 2007년 543명, 올 8월 현재까지 468명 등 매년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무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실시한 현황은 28개국 157명에 불과하다. 이는 한해 해외도피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인도 받은 해외도피자는 61명에 불과하다.

특히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 중 형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자만도 102명에 달했다.

주 의원은 “해마다 수 백 명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고 있고, 그 수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이거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사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도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인데,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인도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하고, 이미 체결돼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범죄인) 송환노력을 기울이는 등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