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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증가…구속은 오히려 감소

장윤석 의원 “피해자 배려하면서도 과학적인 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08.10.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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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 입건자는 2004년 627명에서 지난해 702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구속자는 2004년 374명에서 2005년 337명, 2006년 303명, 지난해 25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이 어린이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장윤석 의원은 “아동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공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피해를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어 보다 피해자를 배려하면서도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지난해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지난해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OO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라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해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로 기각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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