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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은 증가 vs 단속은 감소…‘검찰 뒷짐지나’

이한성 의원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의심스럽다”

기사입력 : 2008.10.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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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늘고 있으나, 조직폭력배 구속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검찰이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직폭력단에 대한 검찰의 구속률은 2005년 50.4%에서 2006년 36.6%, 2007년 31.8%로 계속 낮아지다, 올 7월 현재 28.5%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까지 단 한 건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관할에는 구로동파 등 7개파 98명, 서울북부지검이 신상계파 등 6개파 55명, 서울동부지검이 텍사스파 등 6개파 27명, 서울서부지검이 기종이파 등 5개파 20명을 관리대상으로 주목하고 있고, 의정부지검이 신천지개벽파 등 14개파 241명의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5년 1745명 단속에 879명 구속 등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940명 단속에 268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28.5%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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