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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법부 수장 만난다…이용훈 대법원장 방일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공식 초청 받아 3박 4일 일정

2008-05-16 18:29:50

이용훈 대법원장은 시마다 니로(島田 仁郞)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19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대법원은 16일 이 대법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한국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양국 사법부 수장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 사법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일본의 ‘재판원 제도’, 양국의 로스쿨 시행과 관련한 법조인 및 법관양성제도 등 최근 양국 공통의 사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일본 방문기간 중 이용훈 대법원장은 방일 첫날인 19일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과 양국의 사법제도 비교 및 사법교류의 활성화에 대해 면담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우리의 대법관에 해당함) 전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황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구술주의 강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로스쿨 시행과 관련한 법조인 및 법관양성제도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등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 대법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전원, 최고재판소 관계자, 검사총장(우리의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성 관계자, 외무성 관계자 등 56명의 일본 측 초청자와 재일 한인 변호사,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21명의 한국 측 초청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방일 둘째 날인 20일에는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 博允) 동경고등재판소 장관, 츠카하라 도모카츠(塚原 朋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이케다 오사무(池田 修) 동경지방재판소장, 오노 이치타로(大野 市太郞) 사법연수소장과도 차례로 면담하며 양국 사법부의 현안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방일 셋째 날인 21일에는 교토를 방문해 요시노 다카요시(吉野 孝義) 교토지방재판소장, 니시무라 노리오(西村 則夫) 교토가정재판소장과 면담한 후 교토가정재판소를 시찰하고, 다음 날인 22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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