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법조계 안팎 인사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식사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 법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강조했다.

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동에 의해 유린되어서도 안 된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이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한편,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선진사회의 전제조건은 ‘실질적 법의 지배’ 확립이며,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법조인들부터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정당한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의 법의 날을 맞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법이 단순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과 법의 내용 및 그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에 이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로고가 소개되고, 법질서 홍보대사인 가수 윤형주씨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의미를 담아 작사·작곡한 법질서 로고송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