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자로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

정부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고위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
정부는 경제인 특별사면ㆍ복권과 관련,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전 고위공직자ㆍ정치인,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ㆍ사회의 통합과 화해ㆍ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분류별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8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33명 ▲특별감형 14명 ▲특별복권 18명 등 총 75명이다.

◈ 경제인 21명…“경제발전 공로, 비리정도, 원상회복 노력 등 고려”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된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 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또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다.

◈ 전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30명…“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집행률 등 고려”

정부는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복권하고, 당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대상자 중에는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건ㆍ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이기택 전 국회의원, 이정일,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안병엽 전 국회의원, 박혁구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완구 울산광역시장,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고 개인 비리로 형사처벌 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명규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경령 전 검사도 포함됐다.

◈ 공안사범 18명…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수감자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도 특사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에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대추리 이장),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 이징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등이다.

이와 함께 형 확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죄질과 범정, 수형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행형성적이 우수한 6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