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지갑이 열렸다.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은 변호사, 변리사, 의사 순이었고, 이와 함께 소득탈루를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은 의사, 법무사, 회계사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국세청 정산자료(올해 4월)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로 1,057만원이었다. 이는 2005년 변호사의 월평균 소득 1,487만 원보다 29% 줄어든 액수이다.

2위는 연봉이 5억원인지 5,000만원인지 여부를 놓고 열린 논쟁이 됐던 변리사가 8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는 765만원으로 3위, 공증인은 564만원으로 4위, 공인회계사는 542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고, ▲약사 515만원 ▲세무사 461만원 ▲관세사 432만원 ▲감정평가사 321만원 ▲법무사 313만원으로 10위권에 랭크됐다.

한편 특별지도관리 대상인 전문직종 15개 가운데 소득이 가장 적은 전문직종은 수의사로 월평균 소득이 16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문직종 가운데 소득탈루 등 불성실 신고가 가장 많은 직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불명예를 안은 의사는 5만 473명 중 27.9%인 1만 4,068명이 불성실 소득신고를 해 건강보험료 환수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사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을 탈루해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법무사가 5,689명 중 22%인 1,252명으로 2위, 회계사가 972명 중 20.1%인 195명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세무사와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으로 소득을 탈루해 환수조치를 당했다.

월평균 소득 1위를 차지한 변호사의 경우 4,486명 중 11.8%인 529명이 불성실 신고로 소득을 탈루해 8위를 기록했다.

1인당 환수금액 별로는 변호사가 94만 7,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노무사는 68만 7,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인당 환수금액이 가장 적은 직종은 공증인으로 27만 7,000원이었다.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불성실 신고 소득탈루에 대한 조사(특별지도관리)는 2003년까지 10개 직종(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조사하던 것을 2004년 들어 15개 직종(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등 5개 직종 추가)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특별지도관리에 의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2004년 52억 5,300만원, 2005년 68억 5,900만원, 2006년 125억 4,200만원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한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