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수형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5범 이상 범죄자의 경우 초범보다 재범률이 4~5배 가량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서울과 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소한 9만 2,828명의 수형자 중 14.1%인 1만 3,099명, 2002년 출소자 3만 869명 중 19.5%인 6,026명, 2003년 출소자 3만 1,317명 중 29.9%인 9,367명이 출소 후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역 후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출소자들이 2001년 14.1%에서 2003년에는 39.9%로 3배 가량 증가한 것.

아울러 초범보다 5범 이상 등 범죄경력이 많은 출소자들이 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의 재범률은 2001년 12.9%에서 2003년 9.7%로 줄어들었지만, 5범 이상인 경우 2001년 52.8%에서 2003년 53%로 약간 증가했다.
문 의원은 “이렇게 초범의 재범률은 약 10% 수준인데 비해 5범 이상의 경우 재복역률이 50%가 넘어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소자 중 마약범과 절도범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성폭력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출소자 중 24.8%, 2002년 출소자 중 24.1%, 2003년 출소자 중 23%의 재범률을 보여 매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도범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출소자 중 41.4%, 2002년 출소자 중 42.6%, 2003년 출소자 중 42.7%의 재범률을 보여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와 대조를 이뤘다.

마약범의 경우도 마찬가지. 2003년 출소자 중 41.4%, 2003년 출소자 중 42.9%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10배 가량 재복역률이 높게 나왔다.
교도소 복역자 중 예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는 2004년 590명, 2005년 608명, 2006년 613명인데 반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던 수형자는 2004년 6,068명, 2005년 4,906명, 2006년 4,365명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보다 7~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 의원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60%를 넘어서고, 특히 강간과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형자들에게 충분한 교정교육을 시키고, 출소 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