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지역토착비리, 공기업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한 전주지검의 구속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 의원, 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해 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광주지검,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지난 3년 동안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전주지검은 118명을 적발해 34명을 구속했다”며 “이는 전체 단속건수 대비 구속율 전국 평균 42.%보다 현저하게 낮은 2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이 35.2%인데 전주지검은 단속 55명 가운데 9명을 구속해 불과 16.3%로 전국에서 구속율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법조비리사범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비리사범은 법원과 검찰, 경찰 그리고 변호사 및 사무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법조비리사범 24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것. 하지만 전주지검은 단 3명만을 구속(12.5%)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이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반 이상 구속율이 낮은 것으로, 열심히 단속해서 그냥 풀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라며 “유독 전주지검에서 법조비리에 대해 이렇게 처벌의지가 약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심하다고 의혹을 제기해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주지검도 이 의원의 지적을 비켜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광주지검에서 적발한 247명 가운데 89명을 구속해 36%의 구속율을 보였다”며 “이는 전국 평균 구속율 42%를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공기업비리의 경우 전국 평균 구속율이 43.5%인데, 광주지검은 25%로 공기업 비리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 타났다”며 “이는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졀에 고아주지검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지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조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와 같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인 만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 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