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와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경질이 때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률이 패배하고 코드가 승리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하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 경제개혁연대 “진작 경질했어야…아니 임명되지 말았어야”
먼저 경제개혁연대(소장·김상조 한성대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뜻에 대한 항명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참여정부가 국민에 약속했던 개혁의 사명에 항명해 온 점을 감안하면, 김성호 장관은 진작 경질했었어야, 아니 원천적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인사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장관은 그간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의 조성’을 기치로 재계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개혁은 둘째치고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법무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거듭해왔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어 “김 장관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남발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관용조처를 약속한 반면, 사회노동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불관용정책을 천명하는 등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재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도 합의했던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최종안에서 삭제하는 등 무분별한 재계 편들기 행보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장관의 경질은 때늦은 감마저 있지만 참여정부가 김 장관의 경질에 대한 세간의 코드인사 논란을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엄정한 법정신의 구현을 통해 개혁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무장관을 인선함으로써 그동안 뒷걸음질 쳐 온 개혁의 지침을 바르게 돌려놓는 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노당 “지나치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
민주노동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벌써 오랜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이제야 됐다”며 “지나치게 늦은 감은 있으나 김 법무장관이 사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민노당은 “재벌 경호실에나 있어야 할 인사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수정치권이나 재벌 회장들과 이심전심이 되는 사이라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법치국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권계층만을 향해 정상참작을 남발하는 인사는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둘러 경질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또 다시 코드인사를 우려했다.
◈ 한나라당 “소신발언이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먼저 “정권말기에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번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소신발언으로 (대통령에게) 찍혔고, 이 소신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고 경질 배경을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개입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무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데도 대선 중립의 소신을 가진 장관을 경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지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법무장관이 결국 물러난 것은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청와대는 4∼5개 부처 개각도 단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선을 4개월 앞둔 마당에 멀쩡한 장관들을 왜 교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눈엣가시 같은 법무장관을 교체하는데 따른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분개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퇴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김 장관을 내쫓기 위해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며 “후임까지 물색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기만 하고, 당사자에게 모멸감이 들도록 압박해 알아서 사표를 쓰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법무장관의 경질은 결국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코드에 맞게 이야기만 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대변인은 “이로써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바른말은 사라지고 아첨과 교언영색만이 판을 치게 됐다”며 “강화된 코드내각, 돌격대 내각이 대선 국면에서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꼬었다.
◈ 민주당 “임기 마지막까지 코드인사에 집착 않기를”
민주당도 6일 논평을 통해 “김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은 석연찮은 점이 없지 않다”며 “무엇보다 지난 6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국회 답변 이후 경질설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법치주의 실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다”며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코드인사에 제발 집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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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김 장관은 그간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의 조성’을 기치로 재계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개혁은 둘째치고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법무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거듭해왔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어 “김 장관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 사면 조치를 남발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관용조처를 약속한 반면, 사회노동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불관용정책을 천명하는 등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재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도 합의했던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최종안에서 삭제하는 등 무분별한 재계 편들기 행보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 민노당 “지나치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
민주노동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벌써 오랜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이제야 됐다”며 “지나치게 늦은 감은 있으나 김 법무장관이 사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민노당은 “재벌 경호실에나 있어야 할 인사가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수정치권이나 재벌 회장들과 이심전심이 되는 사이라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법치국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권계층만을 향해 정상참작을 남발하는 인사는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둘러 경질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또 다시 코드인사를 우려했다.
◈ 한나라당 “소신발언이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
이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소신발언으로 (대통령에게) 찍혔고, 이 소신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고 경질 배경을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개입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무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데도 대선 중립의 소신을 가진 장관을 경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지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법무장관이 결국 물러난 것은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청와대는 4∼5개 부처 개각도 단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선을 4개월 앞둔 마당에 멀쩡한 장관들을 왜 교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눈엣가시 같은 법무장관을 교체하는데 따른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분개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퇴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김 장관을 내쫓기 위해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며 “후임까지 물색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기만 하고, 당사자에게 모멸감이 들도록 압박해 알아서 사표를 쓰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법무장관의 경질은 결국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코드에 맞게 이야기만 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대변인은 “이로써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바른말은 사라지고 아첨과 교언영색만이 판을 치게 됐다”며 “강화된 코드내각, 돌격대 내각이 대선 국면에서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꼬었다.
◈ 민주당 “임기 마지막까지 코드인사에 집착 않기를”
민주당도 6일 논평을 통해 “김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은 석연찮은 점이 없지 않다”며 “무엇보다 지난 6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국회 답변 이후 경질설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법치주의 실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다”며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코드인사에 제발 집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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