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 판결이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노회찬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29일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노 의원은 “항소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죄)을 적용해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두 사람의 ‘고의’를 인정한 만큼,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나아가 몸통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단돈 61억원에 불법으로 넘긴 것”이라며 “고용사장에 불과한 허태학, 박노빈 사장이 이건희 회장 몰래 독단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X파일에 이어 검찰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만큼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대법원 판결 후 이건희 회장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의 미온적 태도를 취할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경찰이 한화그룹의 로비로 조직전체가 망가졌는데, 검찰도 삼성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다면, 국가 양대 수사기관은 재벌에 모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도 이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야 하고, 사건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사건을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역사 앞에 엎드려야 하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경영권 세습하려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재벌구조는 막을 내려야 하고, 회사를 마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는 재벌총수의 관행은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건희 회장의 죄를 묻고, 불법으로 발행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120만주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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