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09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로스쿨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의사일정변경동안으로 로스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정용상 비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과 모집 과정에 대한 법정공시기간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2009년 개교는 불가능하다”며 “그럴 경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대량 배출 지연으로 여타 사법개혁이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고등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겨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사진로 선택에 혼란이 가중되고,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들의 천정부지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가 그대로 휴지화되고, 낭비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비상대책위 상임공동대표(건국대 법대학장)는 “국회가 로스쿨 준비를 위해 수 천 억원을 들여 준비해 온 대학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가 로스쿨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은 “한나라당이 공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제1 다수당으로 정국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에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특권법조옹호당’으로밖에 볼 수 없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인하대 법대학장)은 “참여정부 4년간 ‘사법개혁’을 개혁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껏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로스쿨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을 해체하고 대권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간 사법개혁을 위해 거리를 배회하고, 국회를 방문했다”며 “로스쿨은 공판중심주의, 배심제의 완성이고 핵심인 만큼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과 함께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명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회가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로스쿨과 사학법 연계로 민생파탄을 주도하고 있다”며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을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국 공무원노조 14만이 들고 일어나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로스쿨법 비상대책위 소속 전국 14개 사립대학 법대학장들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올바른 로스쿨법 4월 처리’를 촉구하면서, 릴레이 단식을 펼쳤으며, 28개 대학의 총장과 교수 등 60명이 노숙투쟁에 동참했다.

8일간 장기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영관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무원노조 사법개혁투쟁위원장)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법이 독재사법, 특권사법으로 국민들을 통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로스쿨법은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농성에는 조병윤 비상대책위 상임공동대표(명지대 법대학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변해철 공동집행위원장(한국외대 법대학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인하대 법대학장),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남대 교수), 이창수 집행책임자(민주사법 국민연대 집행책임자, 새사회연대 대표), 김민규 동아대 법대 부학장, 김병태 영산대 법대학장,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 전순신 동아대 법대학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