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살이를 택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 건수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때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하루 평균 93명으로 연간 3만 4,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하루 평균 41명으로 연간 1만 5,139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2.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도 총 5,453억원으로 IMF외환위기 당시인 98년의 946억원 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형유치 건수는 2003년 2만 1,104건에서 2004년 2만 8,193건, 2005년 3만 2,643건, 2006년 3만 4,0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리고 전체 벌금부과 인원 중 벌금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로 대신한 인원비율도 IMF 당시 1.4% 보다 1.9배 증가한 2.7%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후 벌금 낼 돈이 없어 감방 신세를 진 사람들이 IMF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많아진 점을 감안해, 잔여임기 동안은 정략적 발상에 의한 개헌발의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침체일로에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